이번 조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전문가들이 지식과 혁신을 한 국 경제의 가장 근본적 강점이자 동시에 현재 봉착한 난관을 뚫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관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 저력의 원천으로는 압도적으로 교육열에 기초한 인적 자본이 꼽혔고, 성 장잠재력 제고 방안으로도 인적 자본 고급화와 기술 혁신이 선정됐다.

새해 중점 과제로도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기조 하에서 구체적으로는 혁신정책이 선정됐다.

이런 지식에 대한 강조는 전문가들이 평준화에 대해 절반 이상이 대폭 완화나 폐지 를 선호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평준화가 학교선택권 제한뿐만 아니라 학교간 차이 발표 금지로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어 국민 지식 수준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업 대책으로도 노동시장 유연화 와 비슷한 정도로 인적 자본 고급화를 꼽아 각각 실업에 대한 단기와 장기대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지식과 혁신에 대한 강조는 새해 중점 과제로 성장잠재력을 꼽은 것이 시사하듯이 전문가들이 현안보다는 장기 이슈와 전망을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장ㆍ단기 전망에 대한 문항에서 단기 비관, 장기 낙관이라는 답이 우세한 것은 바로 이런 장 기지향적 정책이 잘 된다면 한국 경제에 희망이 있다는 의미다.

새해 중점 과제로 장기 과제 외에는 일자리가 높은 우선 순위를 받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인 것 외에는 적극적 개방(서비스시장, 자유무역, 외국시장)이 제시 됐다.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 · EAI 경제추격연구소장